2020년 한국에서 달라지는 제도 정책 총정리 해봤습니다.(23개)

<2020년 한국에서 달라지는 제도 정책>

1, 노점상에 고유 주소 부여

길거리에 있는 붕어빵 가게, 떡볶이집, 구두수선소 등 노점상에도 도로명 주소가 생긴다.

노점의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 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고, 실시간으로 소방과 경찰, 포털사 등에 제공된다.

그동안 노점상은 주소가 없어서 택배도 못받고, 경찰, 소방등의 긴급서비스 혜택도 받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앞으로는 길거리 맛집도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앱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겠다.

2.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전동 킥보드의 최대무게가 30kg으로 제한되고, 헤드라이트, 등화장치와 겨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고 한다.

전동 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면허증 없이 타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산책할 때 옆으로 씽씽 지나가던 킥보드..좀 무섭긴 했지만..

시속 최대 속도가 시속 25km밖에 되지 않는데 차도에서만 타야한다..?? 이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다.

또한, 공유 킥보드는 어플로 간단하게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도 많이 타는데 이 부분도 신경써야 할 듯!!

3. 로봇관련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에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등 로봇분야 자격증 등 12개 종목이 국가기술 정기검정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로봇 관련 개발기사 이외에 나머지 시범 종목은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와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보석감정사, 떡제조기능사였다.

4.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 있던 종이박스, 테이프, 노끈 중에서 종이박스를 제외한 테이프와 노끈이 사라진다.

원래는 종이박스도 제외 품목에 포함되었으나 소비자들의 항의로 종이박스만 허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규제의 가장 큰 이유는 박스에 사용되는 테이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장을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 자율포장대에서 활용하는 테이프와 포장끈 등 플라스틱 제품은 연간 658t에 달한다고 한다.

5. 이중포장 판매행위 금지

2020년부터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한다.

1+1같은 묶음 상품을 판매할 때 포장을 한 번 더 함으로써 플라스틱 포장재를 늘리는 것에 일조한다고 한다.

6. 우산비닐 사용 금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설치할 여건이 되는 관공서에서는 2020년부터 우산비닐 사용을 금지하고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부에서는 2022년까지 1회 용품을 35%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7.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거스름돈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행에서 2017년부터 추진했던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동전 발행 유통의 비용을 줄이고, 사람들의 편의성은 높이자는 취지이다.

8.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증이 2020년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강화되어 바뀐다고 한다.

재질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된다.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만들어서 쉽게 위조하는 것을 방지한다.

태극문양 추가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한다.

돋음 문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새긴다.

레이저 인쇄 : 수록 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하여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다중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난다.

9. 모바일 운전면허증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스마트폰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도입된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운전면허 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가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음.. 관리 잘해야 할 듯!!

10. 여권 디자인 변경

여권의 디자인이 변경된다.

일반 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분류가 된다.

기존 녹색 여권으로 인해서 이슬람 국가로 오해받아 불필요한 질문을 받은 경우도 있고, 눈에 잘 띄어 도난을 당할 위험도 높았다고 한다.

여권 안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되고, 여권번호도 영문 2개+숫자 7개로 바뀐다.

11. 병원 야간, 주말 진료 확대

어린이의 경우 심각한 질병이 아닌데도 야간이나 휴일에 병원 갈 일이 많아서 응급실을 이용하면 병원비 부담이 컸다.

이젠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과 '달빛어린이병원' 정부가 지정한 병원만 시행하던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확대한다고 한다.

12. 실손 보험 병원이 직접 청구

실비를 청구하려면 환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했는데 2020년부터는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직접 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 송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한다.

13. 주류광고 제한

주류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과 캬~ 하는 소리를 넣을 수 없게 되었다.

음주 욕구를 자극한다는 이유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방영하지 못하는 것에 더해 미성년자 등급 방송이나 영화, 게임에서도 술 광고가 제한된다고 한다.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라고 함..

14. 최저임금 증가

2020년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전년보다 약 2.9% 240원이 인상된다.

또한, 주휴수당 기준에 충족할 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68,720원 주급은 412,320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된다.

참고로 군인월급도 2019년 대비 33% 인상된다.

이병 월급은 306,100원 -> 408,100원

일병 월급은 331,300원 -> 441,600원

상병 월급은 366,200원 -> 488,200원

병장 월급은 405,700원 -> 540,900원

15.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제도인데 직원 300명 이상인 곳에서만 시행이 되었다.

2020년에는 50명~300명인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2021년 7월부터는 5~50 미만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16. 법정공휴일

1월 1일 신정, 6월 6일 현충일, 12월 25일 성탄절.. 등의 빨간 날이 원래는 공무원에게만 공휴일로 해당되었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들은 빨간 날에 쉬더라도 연차가 차감되거나 무급으로 쉬는 경우가 있었다.

2020년부터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한다.

17. 육아휴직제도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18. 어린이집 연장 보육 강화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16시까지 '기본 보육'과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연장 보육'으로 나뉘어서 운영된다.

연장 보육은 연장 반 교사가 전담해서 더욱 안정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19. 노인 돌봄 서비스 통합

만 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는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는 분야별 중복 신청이 불가였으나 2020년부터는 하나로 통합되어 안부 확인, 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20. 카드사 포인트를 통장으로

신용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카드사 별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1개의 통장으로 이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사용하지 않고 사라지는 카드사 포인트가 천억 원 정도라고 함;;;;;

21.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존에는 재직자 카드와 실업자 카드로 나누어져 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고 한다.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비용도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22.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약서에 기재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료를 미리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약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한행의 신고센터와 한국감정원도 설치된다고 한다.

보통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실제 금액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지만 잘 모르는 겨우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종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23. 도시공원

정부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시공원에서 개인의 사유지로 돌아가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 시내에서만 약 116 곳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유지로 돌아가면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많이 생길까 조금 걱정되기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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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0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리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정보가 가장 반가웠고, 올해에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려보고싶다 :-D